경기도교육청 뿔났다···"우리도 道 전출금 늦추겠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단단히 뿔이 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여태 주지 않는데 대해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해 줘야 할 '누리과정 예산' 3552억원의 전출시기를 조절하겠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대상 3~5세 영유아 16만명이 1인당 22만원 가량의 교육 및 보육료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이에는 이' 정면대응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9일 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산심의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도청과 도교육청이 법정전출금을 서로 전출했던 시기를 보면 도교육청은 도청에 1ㆍ4분기에 65.5%줬는데 반해 도청은 4ㆍ4분기 이후에 68%를 주고 있다"며 "4년간 그 금액을 합치면 무려 5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막대한 금액을 4ㆍ4분기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도교육청)가 대응을 안할 수 없다"며 "4ㆍ4분기에 전입되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불용으로 넘기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청이 우리에게 전출하는 법정부담금 전출시기의 적정성과 우리가 도청에 전출하는 부담금 전출시기의 적정성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며 사실상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김 기획관의 답변에 대해 '미숙하다'는 의견과 '당연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이 앞으로 맞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안일하고 비교육적인 생각"이라며 학생을 볼모로 한 정면대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김광래 교육위원은 "도교육청 예산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수학습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도에서 법정분담금을 주지 않으면)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도내 16만 누리과정 '대란오나?'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도청 전출시기를 늦추거나 늦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만간 도내 3~5세 누리과정 영유아 16만명에게 매월 1인당 22만원씩 지급되는 보육료의 지급중단 사태도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과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원을 지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미 지급한 1ㆍ4분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출 시기를 조절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ㆍ4분기 보육료 679억원을 경기도에 지급한 뒤 2ㆍ4분기 보육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4~5월 보육비 662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시ㆍ군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 지연되는 등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어린이집 90곳에 4월분 누리과정 교재비와 보육교사 수당 2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도 174곳의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재비와 운영비 등 보육료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분담은 ▲도교육청 3552억원(67%) ▲정부 909억원(17%) ▲경기도 454억원(8%) ▲시ㆍ군 454억원(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