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 추경안, 국회 통과…"민원예산 늘리고 일자리예산 삭감" 논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애초부터 추경의 목적에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어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성 '쪽지예산'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재석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출 추경안 5조 3487억원에서 5340억원을 삭감하고, 5238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102억원이 줄었다.

예결위가 증액한 5238억원 가운데 지역 민원성 사업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추경 심사의 막판 발목을 잡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300억원을 반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대의견을 통해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예를 들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라는 취지도 무색해졌다. 일자리 예산 중 사회공헌일자리지원, 글로벌취업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 예결위 심위 과정에서 186억 전액 삭감됐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한 50억원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영유아 보육예산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