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6일 온라인 판매세법 표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상원에서 6일(현지시간) 온라인 쇼핑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인터넷 판매세법이 표결 처리된다고 CNN머니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법안은 현재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세를 미국내 45개주와 콜럼비아 특별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 대상은 판매 규모가 100만달러(10억원 상당) 이상인 온라인 상점이다.

앞서 미 상원은 온란인 판매세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절차상 표결(procedural vote)'을 실시해 찬성 74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유한 미 하원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같은 온라인 판매세가 세수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온라인 구매를 통해 12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것으로 학계는 추정했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쇼핑몰은 저장소 등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주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문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의 소비자 2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0% 가량만 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절반 가까이는 온라인 쇼핑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