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온도차' 여전

전경련 "기업활동 우려, 신중한 추진 요청" vs 총리 "경제민주화는 상생, 통합 위한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 입법은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신중한 추진을 희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경제민주화는 상충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정부와 재계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또 다시 온도차를 보였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감에 대해 정부가 "본 취지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다"고 해명하는 식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5월 회장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회장단들은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 중 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지나친 처벌 조항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전경련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희망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동반성장 확산 등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회장단 회의 직후 만찬회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즉각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라는 일부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상생과 통합하자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재계 맏형인 대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최근 8분기 연속된 0%대의 저성장 기조와 엔저 위기에 대한 양측의 '진단'은 같았지만 '처방'은 달랐다. 전경련 회장단은 "저성장 국면 고착화가 심각하며 대외적으로 유럽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 내수부진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정 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가 해결책임을 암시했다.

정 총리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에서 출발한 절제와 상생의 정신으로 경제부흥을 함께 이뤄가는데 있다"며 "제 2의 한강 기적을 일구는데 대기업이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