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세금징수만 5년 6개월째… "세금납부는 약속"

연인숙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무관
42명 직원… 1인당 1100명 체납자, 평균 체납액 250억원
“과격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 지난 2007년 10월부터 5년6개월 째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고 있는 연인숙 주무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가 지난 3월 말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5000억원을 돌파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는 현재 42명의 직원들이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납세의 의무'가 명시된 헌법 38조를 따 명명된 이 과에서 5년 6개월째 몸담고 있는 베테랑 징수관 연인숙 주무관(52·사진). 그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경시되고 뒷전으로 밀릴 때 올바른 사회구현은 공염불이 된다는 게 연 주무관의 평소 소신이다.

그는 "약속한 내용과 기록을 바탕으로 납부의사를 묻는데 정작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체납자들을 수도 없이 봤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 중엔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서울시가 가진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인원은 총 2만8000명. 총 체납액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86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누적체납액이 1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 주무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경제상황이 겹치기도 했지만 세금납부를 여전히 '의무'가 아닌 '불필요하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가 "사흘이 멀다하고 체납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화내용을 기록하지만 당장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이유다.

연 주무관은 "체납이 상습화 된 분들 중에는 세금납부를 불필요한 곳에 자신의 돈이 나가는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력충원 등 일하는 여건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1인당 담당 체납자가 1000명을 훌쩍 넘고, 체납액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반면 인력을 포함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1000만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맡아 징수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38세금징수과 직원의 1인당 담당 체납자는 약 70여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