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3개도시 특구지정 등 규제완화 방안 논의

특정지자체에 한해 법인세율 인하,고급 외국인인재 채용기준 완화 등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아베 총리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산업경쟁력회의에서 특정지자체에 한해 법인 세율을 인하하거나 고급 능력·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아베총리는 그 첫 시도로 도쿄 등 세 개 도시를 특구로 만들어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6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3대 도시권을 ‘아베노믹스 전략 특구’로 지정하는 안 검토에 들어갔다.

도쿄는 첨단 의료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외국인 의사들을 받아들이고,영어로 대응할 수 있는 구급차와 약사 등을 두거나 특구를 설치할 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의 진료행위 금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을 일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이치현에는 항공우주산업형 특구를 설치하고 아시아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외국인의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사카부와 시는 ‘이노베이션 특구’를 설치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연구기관 등의 부가 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공설 민영학교 설립 금지 조치도 풀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