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외식업종 '역세권' 문제 이달내 결론"

"해결 낙관한다…외국계 기업 무조건 크게 보면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식업종 적합업종 세부안에 대한 결론이 큰 반대가 없는 한 이달 말쯤 난다"며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동반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15일은 주요 경제지, 16일은 종합지와 식사를 함께 하고 여론을 청취했다.

동반성장 분야의 '뜨거운 감자'는 여전히 외식업종 적합업종 문제였다. 지난 달 말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던 동반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 문제는 한 달여를 더 끌었다. 대기업 외식업체의 역세권 점포 기준을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 위원장은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도출이 되리라 보고, 양쪽에서 사인하고 서로 사이좋게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는다. 중재안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이달 중으로 논의가 결론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 점포가 진출할 수 있는 역세권의 기준을 주요 역 출구기준 100m까지, 대기업은 300m까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초 25m, 500m에서 크게 진일보한 결과다. 유 위원장은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협상이 잘 안 되는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이제는 합리성·적법성 등에서 누구든지 수긍할 해법이 나오면 '싫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대기업들의 빈자리에 외국계 업체가 파고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외국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안 되지만, 중소형 외국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외국계 업체의 진출에 뾰족한 답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외국 기업이라고 무조건 '큰 것'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자제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는 식의 정서가 많다"며 "실제로는 조무래기 기업인데 외국기업은 다 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동반위 실무자도 일본계 외식업계가 적합업종 선정 이전인 2000년대 초부터 본격 진출했다며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코코이찌방야, 사보텐 등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 작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이 자영업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유 위원장은 "3년간의 보호가 영원한 보호는 아니다"라며 "그 3년간 경쟁력·품질·맛 제고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음식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자영업자들도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