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 환경기동단속반 출범…신상필벌 엄격 적용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동단속반 출범, 본격 활동 시작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국 규모의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환경기동단속반 출범식을 가지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동타격대 방식이다.

환경기동단속반은 2002년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됐다.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전국 차원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의 박용규 단장을 반장으로 하고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분야 등에 단속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명으로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구성인원을 보면 ▲환경부 본부 4명(반장 박용규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유역(지방청) 20명 ▲국립환경과학원 8명 등이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팀을 편성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기동단속반이 특정 유역(지방)청의 관할을 넘는 광역적인 환경오염행위나 반복적이고 고질적 민원을 일으키는 오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지도나 단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의 고의 배출업소 등 반(反)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는 한편 친환경기업은 포상하는 등 신상 필벌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