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헷갈린다" 대북정책 혼선 우려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장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대한 분석과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북한의 핵 관련 기술에서부터, 대북 정책 해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견이 중구난방 식으로 표출되면서 자칫 한반도 정책 기조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대북 미사일 관련 보고서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다뤘다. 이 보고서는 DIA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 즉, 핵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핵물질을 이용해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제조할 기술을 터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했어도 이를 미사일에 실어서 무기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조차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어도 실제로는 핵탄두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게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수위나 향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에 대처하기가 난감해지는 점도 고려됐다.

때문에 DIA의 이날 보고서는 미국으로서도 난처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뉴욕타임스가 "DIA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내 다른 정보기관들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붙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분석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대내외 선전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푸에블로호 피랍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지 않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호전적인 언사만 많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하원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이번 (한반도) 사태가 끝나기 전에 국지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급했다. 북한의 행동 플랜 속에 국지전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CNN도 이같은 논란을 중점 보도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속임수인지 혼란스런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난기류는 해법제시에서도 갈리고 있다. 최근까지 강경론이 득세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과거와 달리 북한의 도발적 언사가 나올 때마다 B-52, B-2,F-22 등을 차례로 훈련차 한반도에 파견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연구팀장도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훗날 고위급에서 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최근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기류를 대변했다.

하지만 이에앞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과민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새로운 협상을 원하는 만큼 이점을 유의해야한다"며 대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이후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달라진 기조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근철 기자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