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무회의, 화두는 또 키프로스 구제금융

최종적인 세부조율 남은 상태.."230억유로 필요" 트로이카 보고서 변수
아일랜드·포르투갈 자금 상환 연기 요청 수용할듯..최종 결정은 추후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1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먼저 열리고 뒤이어 비유로존 국가 재무장관들이 합류해 회의가 이어진다.

AFP 통신은 이번 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키프로스 재정 삭감 등 구제금융 조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전체적인 윤곽이 이미 마련됐고 세부 사안 조율이 남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10일 공개된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보고서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이카는 보고서를 통해 키프로스가 2년간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총생산(GDP)이 내년과 내후년에 12.5%씩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규모가 230억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 점이다. 앞서 추산됐던 170억유로보다 늘어난 것이다.

트로이카는 170억유로에 대해서도 키프로스의 상환 능력이 의심된다며 100억유로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키프로스에 은행 예금에 과세해 자체적으로 58억유로를 조달하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구제금융 추산액이 늘어남에 따라 트로이카가 지원 규모를 늘리든가, 키프로스가 추가 긴축안을 마련하든지 새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트로이카가 100억유로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키프로스는 70억유로 가량을 추가로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제금융 자금은 내달 초에 1차분이 지급될 예정인데 키프로스 정부는 당장 이달 말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요구한 구제금융 자금 상환 기환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재무장관들은 일단 연장 요구를 수용하되 공식적인 결정은 뒤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지난 5일 구제금융의 조건이 되는 일부 긴축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가 새로운 긴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밖에 차기 구제금융 대상 국가로 예상되고 있는 슬로베키아의 경제위기와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방지, 은행연합, 은행감독기구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들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