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가부채 전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도 하려니와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관련 부채 부담이 대책 없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국채 발행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는 등 국가부채의 추가적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8조9000억원(1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 관련 부채가 지난해 말 436조9000원으로 전년 말보다 94조8000억원(28%)이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관련 부채 증가가 국가부채 총액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나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통계청의 새 미래인구 추계에 따라 5년 만에 공무원과 군인의 기대여명을 상향 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저금리 추세 속에 국고채 수익률도 하락해 미래 부채 부담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하향 조정된 것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관련 부채의 수치상 금액을 증대시켰다고 한다. 이런 점을 다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3조2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고, 내년 이후에는 그 금액이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주의가 아닌 기존의 현금주의를 적용해 구한 국가부채도 꽤 늘어났다. 이 기준의 국가부채(지방정부 포함)는 지난해 말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조3000억원(6%)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말 현재 8대 공기업 부채만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처럼 법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상시 가동되는 국가부채 통제 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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