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포르투갈 헌법재판소의 정부 긴축조치 위헌 판결로 포르투갈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다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주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헌재 판결 때문에 포르투갈이 차기 구제금융 자금 집행분 20억유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르투갈 헌재는 지난 5일 현재 정부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추진 중인 총 13억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포르투갈의 긴축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구제금융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FT는 오는 12~13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구제금융 자금 상환 기한 연장을 요구한 상태다. EU는 두 국가의 구제금융 상환 기한 연장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포르투갈 때문에 애꿎은 아일랜드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포르투갈 내부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헌재 판결로 포르투갈 정부가 새로운 긴축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야 구제금융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포르투갈 총리는 7일 헌재 결정에 따라 건강·교육·사회보장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는 새 긴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긴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분 지출이 줄고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BNP파리바의 리카르도 산토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발생하면서 포르투갈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 상환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한 승인 결정은 물론 포르투갈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5년물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포르투갈 정부는 수주 내에 10년물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포르투갈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입찰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다는 것이다.
산토스 애널리스트는 "포르투갈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2014년 이전에 추가 구제금융 논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긴축 추진에 따른 혼란으로 조기 총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장에서 충분하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에 58억유로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138억유로, 134억유로어치의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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