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 걸림돌 많다

시계아이콘01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토지 효율성 높이자”, 뜻은 좋은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필요한 곳에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도록 하는 '기부채납 이양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질적수준 제고 및 다양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권 침해나 공공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면적으로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박원순식 정비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본보 4월3일자 '서울시,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 추진' 참조)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 걸림돌 많다
AD


서울시가 기부채납 이양제를 들고나온 것은 공공시설 총량은 유지하되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높이자는 취지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소규모로 산재하는 것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보다는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인근 사업지로 기부채납 비율을 넘기는 방식은 자칫 재산권을 넘기는 차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사업지 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2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연동시켜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주고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개발부담금과도 연결된 데다 법제화 과정도 쉽지 않아 배제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교환하는 방안이 마땅한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고받을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기준 마련이 어려워서다. 게다가 기부채납 이양을 위해 용적률을 주고받을 경우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예컨대 기부채납을 넘기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받게 되면 재건축 단지의 세대 수 과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 정비사업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지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세원이 부족한 탓에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로나 공원마저 생겨나지 않는 구조여서 결국 공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적으로만 이뤄졌던 기부채납이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일부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발주체에 미룬다는 지적도 있지만 개발 관계자들이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을 담당해왔던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공시설이 소형화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개발에 제한이 됐기 때문이다. A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경우 기여비율이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도 미비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여기에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항들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 역시 "개발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지어야 할 공간이 다시 생긴 셈"이라며 "단지 구성이나 커뮤니티공간 배치에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109:00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일어서는 사자)'이라는 작전명을 붙이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절은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잡힌 것을 먹고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으며, 이번 작전명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407:00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307:00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010:01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60년 동안 양국 간 산업 협력은 양적·질적 전환을 거쳐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됐다. 1960년대 한국은 주로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IT·중화학 제품을

  • 25.06.2009:51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한국과 일본, 닮은꼴 두 나라가 나란히 변곡점에 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동시에 불거지며, 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시장'으로의 협력 전략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 25.06.2009:32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80.4%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탈탄소, DX(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에가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 서울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양국 산업계와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처럼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109:00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라이징 라이언' 작전…北 긴장시킨 이유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일어서는 사자)'이라는 작전명을 붙이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절은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잡힌 것을 먹고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으며, 이번 작전명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