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억원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로 전환

25일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 "사업성공 위해 대수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편의 제공과 최첨단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대대적인 사업 재점검 결과를 반영해 다수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신청사 2층 비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그 동안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에서 제기해 온 공공성과 투명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백서 발간, 정책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올 2월 사업 시행합의서와 회사정관 개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스마트카드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구조 경쟁체제로의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이. 이로써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다수의 업체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 종료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에 영구 사업권을 보장한 내용과 시의회 요청 시 업무보고 및 조사 이행 여기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란 시민이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교통카드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한 금액으로, 교통카드 소지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으로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를 갖춘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로 특정업체 일괄 계약방식 탈피 ▲기술적 자립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 분리 ▲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로 공공성 강화 등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총 입찰금액은 약 479억 규모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첨단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사업의 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 3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이후 5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