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당 싱크탱크 제대로 키운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와 민주정책연구원이 하반기에 개편될 전망이다. 양당은 지난해 양대선거를 치르면서 당 싱크탱크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당은 싱크탱크 인사와 재정을 독립시키고 예산을 확충해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이 연구소장을 맡지 않고 외부전문가가 맡으며 당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된다. 그간 연구소장들은 당 대표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했다. 또 연구소장을 겸임한 현역의원은 국회 상임위나 지역구에서 활동하느라 연구소 업무에 전념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0여명 수준인 박사급 연구인력을 3,4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계약기간도 1년 단위에서 2~3년 단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단, 자문위원, 객원ㆍ초빙ㆍ석좌 연구위원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제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국고보조금을 정당을 통하지 않고 연구소에 직접 교부하고, 정당보조금에서의 비율을 30%선 이상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 총액의 30%를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한다. 2012년 현재 여연의 정당지원금은 82억원, 민주정책연구원은 38억원이며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된다. 연구원 수에서는 여연이 96명으로 민주정책연(17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여연의 경우 지난 한해에만 총 727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과 총선출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보고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당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과 강기정 의원이 모두 정책연구소를 정책네트워크로 육성하는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연은 여론조사와 정세분석이 핵심인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여론조사와 정세전략분석 기능이 없었고 예산과 인력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다. 작년 4ㆍ11총선 패배 후 민주정책연구원이 패인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지만 당시 문성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대외비'로 분류해 배포를 금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 대선평가위는 개선방안으로 ▲원장 임기보장 ▲연구소 이사회 이사장을 당대표가 맡지 않고 원외인사가 맡는 방안 ▲현재 중앙당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연구직과 관련한 예산의 활용과 집행 시 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양당의 이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정치자금법과 당헌ㆍ당규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향후 5년내 실현을 목표로한 중장기과제로 끌고 나갈 수밖에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