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부총리 실종시대…새 정부 짙은 어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종시대가 길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는 거쳤는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후보자는 있는데 임명은 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는 서울에 머물면서 관련 보고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100일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장관 취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취임 즉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담은 보고서이다. 지난 15일 청와대는 현오석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소식이 돌았다.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산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부총리 임명설이 다시 나왔다.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물 건너 갔다.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현오석 후보자

부총리는 공석 상태인데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은 쏟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나왔다. 기재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과세 일몰에 대한 현안도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떠올랐다. '증세 없는 세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비과세 일몰(폐지 시점)이 다가오면 세밀하게 파악한 뒤 가능한 폐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세원 확보 방안 중의 하나이다. 어떤 항목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영향은 없는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UN의 북한 제재에 따른 국제 금융 흐름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중요하다.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 투자는 위축되고, 대외적으로 불안감이 커져 국내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경제 현안은 쌓여가고 있는데 정책을 조정하고 이끌어갈 기재부 장관의 '실종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첫 100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첫 100일'의 정책과 성과를 보면 집권 5년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100일' 중 30일이 훌쩍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의 실종으로 박근혜 정부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청와대가 임명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오석 후보자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대외 활동 없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