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 R&D 투자…창조경제와 일자리에 '올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 2014년 정부의 연구개발(R&D)은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지면서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질병, 먹거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대 중점추진분야,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2014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매년 4월 수립하는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은 약 17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예산에 대해 중점 정책분야와 기술분야별로 구체적인 중점투자분야와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 부처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내년도 R&D 예산을 수립해 6월말까지 예산을 신청한다. 국과위는 제시된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7월에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내년에 추진할 4대 분야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로 제시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촉진과 중소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기초연구 및 도전성이 강한 창의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염병, 식품,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국민행복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국내외 연구주체들 간의 개방형 협력 시스템을 갖춘다.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창조경제 및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R&D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정부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투자방향은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 기술과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해양분야에서는 우주기술 자립화와 해양환경 및 자원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위성과 완제기 사업 부문은 사전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시설 안전성 향상과 생태도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돼 온 교통·물류분야의 R&D사업간 연계 조정을 추진한다.

에너지·자원분야는 원자력 안전 및 미래원전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주체간 역할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 환경분야는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구조도 체계화 함으로써 투자효율화를 도모한다.

생명·보건의료분야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보장과 연계된 미래 공공수요 대응 연구, 관련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개발분야 대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와 추진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글로벌 시장개방 등 신수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과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부와 산하 청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주체 다양화를 도모해 융합연구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보·전자분야는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스마트라이프 지원 등 국민 체감형 ICT 융합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민간의 경쟁력이 성숙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차세대 원천기술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계·제조분야는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그린화-스마트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확보에 투자를 계속한다. 지역사업과 중앙사업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대기업 지원사업을 조정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재·나노 분야는 국내 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수입 대체효과가 큰 고분자, 세라믹 등 전자재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R&D를 통한 일자리 확대, 1인 창업 활성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에 중심을 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내년도 투자방향 초안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누구든지 오는 29일까지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의 '정책심의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다. 3월말까지 일반국민을 비롯한 산학연 연구자,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2014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