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는 눈먼 돈?"..공무원 공금횡령 봇물

#1. 부산시 수영구청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 그는 2009년 초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내역을 조작해 지급 총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본인과 지인들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년간 총 42회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했고, 이 돈은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최근 덜미가 잡혔다.

#2.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B씨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는 물론이고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부풀려 청구했고, 그 차액은 본인 계좌로 송금 받아 해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4년 초부터 6년간 무려 148회에 걸쳐 2억6200만원을 빼돌렸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쟁이라도 하듯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수에서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부산시, 강원도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절도' 사건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위법 사례는 공금횡령, 특혜성 인·허가, 계약업체 부당 선정 등 다양했다.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담당자는 2009년부터 3년간 영수증 중복 사용 등의 수법으로 779회에 걸쳐 1295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공무원은 2011년 초부터 1년 6개월 동안 업무 시간에 13차례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업무 관련 업체 사람들과 골프 회동을 갖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완주군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한 공무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탈락 대상인 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 특혜를 제공하다 걸렸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공무원은 콩식품 가공업체에게 체납액 1억1712만원을 징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고의로 이를 징수하지 않아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 이 업체와 관련한 출자금 24억9400만원도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으며, 55명은 각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