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행 만들어 부실사업장 터는 게 우선"

'朴정부 부동산 해법' 업계, 전문가에 들어보니

지난달 착공 주택 40%, 인허가 20% 줄어...특단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미주 기자]매수심리가 실종되며 1월 주택공급량이 크게 축소됐다. 같은 달 주택매매 거래 역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까지 유명세를 떨친 쌍용건설과 금호산업, 극동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들이 속속 명운을 걸고 회생작업에 나서야 할 지경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시장을 살리고 건설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집계로 보면 지난 1월 주택 인허가 건수는 2만3952가구로 작년 같은 달(2만9411가구) 대비 18.6% 줄었다. 지방(-11.2%)에 비해 수도권(-26.5%)의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공급 선행지수와 함께 동행지수인 착공지표는 더 축소됐다. 착공 주택수는 1만6926가구로 38.3%나 줄었다. 분양물량도 3697가구로 21.3%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며 주택공급 여력이 상실된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축소가 나중에 주택시장의 수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선행과 동행지표가 나란히 감소해 입주시점엔 신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지적 시장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파트 등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기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급하고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5%나 급감했다.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최저치인 2만7070건에 불과했다. 거래가 극심하게 부진했던 지난해 1월(2만8694건)에 비해서도 5.7% 줄어든 것이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취득세 감면 조치의 국회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퍼진 탓이다.

당장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며 건설사들의 수입 기반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 주택공급을 해놓고도 입주를 미루는 수요자들은 물론 팔리지 않는 미분양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급속하게 열악해져 자본잠식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대표적이다. 쌍용건설은 2004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7년간이나 꾸준히 흑자를 냈으나 2011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대주주인 캠코의 매각작업이 연달아 무산되며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이 4114억원에 달하며 자본이 완전 잠식됐다.

쌍용건설은 28일까지 600억원가량의 채권ㆍ어음을 막아야 하지만 지불여력은 300억원뿐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나게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그간 쌍용건설의 주 수익원이었던 해외건설 공사 수주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1400여개의 협력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금호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샅바싸움이 길어지며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관련 비협약 채권 1490억원의 처리방안이 산업은행과 원만히 풀려야 법정관리를 모면할 수 있다. 극동건설은 지난 22일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해 법정관리 추진계획이 확정되며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한때 국내 10대 건설업체로 활약한 명성을 갖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지 못한 무리한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 속에서도 관련업계는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은 물론 채권은행들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실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공이 토지은행이나 부동산은행(가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