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내정자 "시장부터 살려놓고 봐야"

긴급 인터뷰, "서민주거안정도 급하지만 부동산시장 최악의 비정상"
"전셋값 폭등 잡는게 급선무.. 정부 실무진 만나 윤곽 마련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조치로 시장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확하게는 '선(先) 시장활성화, 후(後) 서민주거안정'이다.

서 장관 내정자는 19일 오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도 우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부터 챙기겠다는 의욕을 내비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비정상 시장상황으로 서 내정자는 '전셋값 이상 폭등'을 꼽았다. 주택 매수심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전세수요만 늘어나는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의 주거여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평균 전세가율이 55%를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까지 치솟고 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다시 가파른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만 해도 7억원대 중반이었던 대치동 개포우성1차(전용면적 136㎡) 전셋값은 이달들어 8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인근 은마아파트도 지난달 2억5000만원이던 전셋값이 이달 7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 강남권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경우 60%로 전년 동기보다 4%포인트나 상승했다.

서 내정자는 "이른바 '거래 절벽'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진과 3~4차례 만나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 윤곽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장참여자들의 구매여력을 조금이라도 높여 거래 숨통을 틔우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구체적인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언급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권 주택정책 또 하나의 큰 줄기인 서민주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일상업무에 매진하면서 가족들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측면에서 서민생활 안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서 내정자가 학자로서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인 만큼 새 정부 주거안정대책 가운데 힘이 실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로 꼽혀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수 출신 첫 주택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위기의 주택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