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안보리 "빨리, 세게 北 제재"

韓·美·日 정상도 "국제적 제재강화 합의"…정부 "北 4차핵실험도 준비중"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봉수 기자]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ㆍ미ㆍ일 정상도 유엔 차원은 물론 각 국가별 추가 제재강화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마친 후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안보리는 중대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안보리 일부 비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핵실험 후 11시간 만에 긴급 소집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 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추가 제재 범위나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보리는 현재 결의안 문구에 표현된 '요구한다'와 같은 권고문구를 '결정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으로 만들거나 단체 17곳과 개인 9명인 제재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논의와 맞물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운ㆍ금융 부문 등에서 양자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와 같이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거나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ㆍ입항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대북제재 논의안을 언제 도출하느냐도 관심사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가 늦어질 경우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ㆍ미ㆍ일 정상들의 공조 체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국ㆍ일본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적 제재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를 갖고 "북의 핵실험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한ㆍ미ㆍ일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해 공동 대처해 가자"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 국가별 추가 제재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10분부터 약 20여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4차 핵실험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북핵실험은 2번갱도에서 강행했고, 아직 3번 갱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다른 나라를 보면 하루에 몇 차례 (핵 실험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북한도 추가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