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연기금 참여 실효성 높이려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론으로 '연기금 투입' 카드가 거론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부문 정책수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최근 금강 공주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전국 임대주택 공급을 모두 커버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참여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기간동안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도 부동산신탁이나 리츠에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로 인해 실제 연기금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리츠에 부과되는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완화해주는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리츠, 부동산펀드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수준을 넘어 더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임대주택사업 전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 개발 및 관리를 전담하는 법인을 만들고 수익을 공유하는 차원이다.

국토부 산하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 주택경기 견인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관리전문업체의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행복주택 프로젝트에서 검토되고 있는 철도용지 등 국유지로 임대회사의 건축비용을 줄이면 일정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소득 계층별로 이원화시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형 임대주택사업에 연기금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장은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위한 초소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이 참여해 짓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