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고기보다 낚싯대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스스로는 물론 이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서 좀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함께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자금 지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기업은 2월 현재 전국적으로 774개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만8689명에 이른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지금까지 총 1699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해 이중 811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70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단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기업도 없지 않다. 일시적으로 지원조건에 맞췄다가 지원만 받고는 사라지는 기업들이다. 중도탈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예비적 사회기업은 411개 업체. 이중 70개 업체는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중도 탈락했거나 사업을 포기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물론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16개 광역시ㆍ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둔다. 그런데 최근 통합지원기관이 자주 바뀌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통합 지원기관을 계약해지했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은 직접지원하기보다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직접적 자금 지원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생력을 제고하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숙제는 여전하다. 여기에 '실패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울시 신종철 사회적기업육성팀장은 "예비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폐업 등 중간에 그만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실패한 사례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통계화한다면 비슷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판로개척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는 지자체의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주 찾아 물건 하나라도 구입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8개 분야에 국한돼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송남철 육성평가팀장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까다로운 인증제에서 벗어나 등록제로 전환도 검토되고 있다. 등록제로 바꾼 뒤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0년 216개, 2011년 155개, 2012년 14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연도별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측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면밀히 살펴볼 대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