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가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 실적은 총 예산인 2644억7700만원의 18.5%인 489억1700만원에 불과하다. 뉴타운·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이용 실적이 당초 예산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0.6%(115억5700만원 중 6800만원) ▲2009년 53.2%(380억원 중 202억원) ▲2010년 1.0%(1350억원 중 13억8600만원) ▲2011년 38.5%(547억7000만원 중 210억6600만원) ▲2012년 24.6%(251억500만원 중 61억7700만원)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 집행이 계속 부진하자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감액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감액률은 2010년 27.1%(1350억→983억7100만원)에서 2011년 38.3%(547억7000만→337억7000만원)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65.6%(251억500만→86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수는 46곳으로 전체 조합과 추진위 552곳의 8.3%에 불과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 489억원은 실제 사용 비용(1조6000억원)의 3.05% 수준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 금리가 시중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고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8년 이후 저금리 경제상황에 따른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울시는 신용대출 시 5.8%, 담보대출 시 4.3%의 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타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 최고 4%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셈이다.
장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이 성공하려면 해제 지역에 대안 사업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추진 지역에 대한 지원도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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