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차기 정부에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중개업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가 제출한 중개제도 개선방안은 ▲중개사무소의 영업권 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사고 예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중개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부동산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