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DTI규제 완화 "부동산 살리기엔 한계"

전문가 "실수요자 부담 완화책 더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금융당국이 20ㆍ30대 직장인과 자산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예상소득과 순자산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시장에서 거는 기대는 극히 낮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시경제 불안에 따른 것으로 주택 가격이 하방경직성을 확보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산층 이하 주택 실수요 계층의 부동산 매입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지도 못하고 일부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DTI규제완화는 미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직장인과 보유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이 대출을 받기 쉽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활성화 끝장 토론에서 언급된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대출 한도 기준 소득이 현재 연 3600만원에서 장래 예상소득 4172만원으로 변경돼 대출 한도가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5.9% 늘어나게 됐다. 나이가 젊을수록 현재 소득과 향후 예상소득 격차가 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했다.

소득이 없지만 서울지역에 10억원 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종전에는 1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돼 1억1300만원을 은행에서 끌어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둔 형편인데 이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게 장기적인 시장 정상화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내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터에 대출을 조금 더 받게된다고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더 부여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익명을 전제로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 1% 적용이 시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