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聯 "중견기업 정책기능 중기청 이관 신중해야"

중견기업 정책 차별화 요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견련은 30일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는 관련 법제정비"라며 "정책기능이 법률안 심의·제안 기능이 없는 중기청으로 이관될 경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

이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부터 매출 1조가 넘는 기업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 중기청에서 큰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기청의 존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외무역이나 통상협정시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단순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프레임(Frame)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