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장 이러다가는…" 김문수의 쓴소리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한국의 부동산정책도 일본처럼 '건물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ㆍ중ㆍ일 3국이 힘을 합칠 경우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첫 해외출장지인 일본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29일 도쿄 인근 '다마신도시'를 찾아 일본 정부의 변화된 주택정책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본 다마신도시를 보고 느낀 게 많다"며 "고령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입주자의 연령대별, 유형별 아파트 재개발이나 1인 가족, 신혼부부, 직주일체형 등 수요자 중심의 재건축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지금 거품빠진 부동산시장 부활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에서 질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건물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주택정책을 바꾸며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반면 "우리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250만호를 짓도록 돼 있는데 이중 LH에서 90만 호를 공급한다"며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입주할 것으로 보는 데 이 많은 주택 계획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거품 꺼지는 가운데서도 살아 남은 것은 입주인에게 적합하고, 사람에게 편리한 주택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우리처럼 1년에 무조건 15만 채 짓는 탁상행정 주택정책으론 다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주택을 양의 시대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 정부도 책상에 앉아 주택정책을 펼게 아니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나는 자구노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중·일 3국의 단합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일본 기업인,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한중일이 힘을 모은다면 향후 유럽엽합이나 미국 등 어느 지역 보다 앞서 나갈 대단한 경제연합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했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막판에 힘을 잃었고 경제적 효과 분석에도 의문점이 생겨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번 일본 방문을 하면서 한중·한일 해저터널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한중일 3국 연합을 바람직한 측면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평화롭고 협력적인 한중일 삼국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도쿄 모리타워에서 일본기업 FCC사의 사토시미치 마츠다 전무, 남욱희 서진오토모티브 대표와 3자간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FCC는 도내 기업 서진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평택오성외투단지 4만3527㎡부지에 8600만 달러(한화 96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을 오는 6월 착공한다. 공장 완공 시기는 내년 9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