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 사면권 남용, 국민 뜻 거스르는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설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는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매체를 통해 “인수위가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