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술대'에 오르는 4대강·보금자리

박 당선인 취임 후 전면 조사-사업 개편 등 예상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건설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인 4대강ㆍ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후임인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만 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공동 조사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대선 당시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 보완하자"고 밝힌 적이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이날부터 시작한 인수위원들의 분과별 현장점검ㆍ민생탐방 일정에 4대강 사업지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이정현 정무팀장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조사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수위의 입장은 당초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불개입'을 견지해왔던 것에서 정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선 때부터 신중론을 취한 박 당선인의 의중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커지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동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고치자"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취임 후 위원회 등을 구성해 4대강의 보 안전성ㆍ수질 오염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ㆍ구 정권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어떤 공사든지 일부 부실이 있을 수 있는 데 침소 봉대해 핵심 치적을 훼손시켰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 홍보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긍적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분양 위축ㆍ전셋값 상승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예정대로 하고 추가 사업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지구에선 분양을 최소화하고 임대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칭도 '행복 주택'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집 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줬지만 민간 분양을 위축시키고 대기 수요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커 주택 시장 침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해 공공 임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