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교신도시에 추가 학교 세워라" 중재

[수원=이영규 기자]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초ㆍ중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에서 이성보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광교신도시에 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고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학교 건립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광교신도시 가람ㆍ호수마을 입주예정자 704명이 지난해 12월8일 권익위에 학교 추가설립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지만, 광교신도시 학교건립계획에 오피스텔 거주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학생 수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오피스텔 난립으로 광교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경우 초ㆍ중학교 각 1개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광교신도시에는 지난해 11월 기준 광교신도시 내 중심상업 업무용지 등에 오피스텔 1만3000여세 대가 건립됐다. 이 가운데 59㎡(18평) 이상은 1170세대다.

또 오는 2015년까지 4500여 가구의 오피스텔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들 오피스텔 입주가 완료되면 1만여 명이 추가로 입주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교신도시 1128만2000㎡ 부지에는 주택 3만1000가구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등 총 18개 학교가 들어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