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수원, 품질관리·감사기능 대폭 강화"

지경부 '원전산업 혁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가 결국 '부실·비위 백화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메스를 댔다. 납품비리, 품질서류 위조 등 잇따른 비위 사건에 휩싸이며 원자력발전소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을 보이고 있는 한수원이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8일 원전 내 품질관리와 감사 기능을 지역본부에서 본사로 이전하고 본사와 지역본부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직 재설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한수원의 인적·조직문화에 수술 칼을 들었다.

지경부는 원전 시험성적서와 품질 검증서 위조 등 한수원의 광범위한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 안전제일주의 문화를 뿌리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직간접적 업무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업무태만, 과실 등에 대해 엄정히 문책할 예정이다. 또 학연·지연중심의 인사관행 철폐 등 기존의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발전소의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정비부서는 설비관리만 전담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경부는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위조부품과 납품비리도 근절할 예정이다.

1000여개가 넘는 납품회사와 검수, 구매관리업무를 모두 본사 내 전담조직이 종합관리하고, 발전소별 부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도록 개별구매 기능을 폐지한다.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앞으로 한수원은 발전소의 설비와 부품을 구매할 경우 품질관련 서류를 한수원이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구매 전에 위조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규제기관 주관 점검과 별도로 원전사업자 차원에서 국제적인 원전설비와 운영 전문기관의 품질관리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의 운영계획도 전면 수정해 안전성을 높인다.

한수원의 기자재 이력관리, 재고관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통해 개별적인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자재 구매 표준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계획 예방 정비기간을 대폭 늘린다. 3조 3교대 근무는 최소 4조 3교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빠른 재가동을 위한 24시간 연속정비를 폐지하고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취약시간에는 정비를 중단한다.

민주적 절차의 확대도 강화한다. 원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추진절차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의료복지와 전기 요금 보조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한수원을 쇄신하고 원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원전의 전반적 품질관리와 정비·운영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