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호무역조치 급증…세계 무역분쟁 10년만에 최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완화됐던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간 무역 분쟁이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조사 개시 110건, 조치 발동 74건이 이뤄졌다.

이는 2010년 1년간 취해진 조치 건수(조사 개시 155건, 조치 발동 98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2008년보다 더 많은 조치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관세 조치 역시 19건에 달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부과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 간 WTO 분쟁 건수는 지난해 27건으로 전년 8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02년 37건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 중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 개시 13건, 조치 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상계관세 조치 역시 5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통적 보호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국제 카르텔 규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국경 조치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압류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압류 건수는 1만9595건으로 2002년보다 3.4배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도 2002년 15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현상은 유럽연합(EU)에서도 마찬가지다. EU의 지재권 침해 물품 유치 건수가 지난해 9만1254건에 달해 2002년보다 12배 이상 폭증했다.

국내 기업들도 선진국의 국제 카르텔 규제로부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6년 이후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부담한 벌금이 12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61개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7개(11.5%)에 불과했으나 벌금 액수는 12억6700만달러(22.8%)에 달했다.

EU에서도 4건의 사건에서 7개 기업이 총 4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했다.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의 브라운관 가격 담합 건의 경우 과징금이 4억5000만유로에 달해 지나친 액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좀처럼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동북아 및 중동 긴장 고조, 일부 국가의 대중주의(포퓰리즘)적 국내 산업 보호조치 등이 작용할 경우 더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EU 등 선진국의 대(對)중국 통상마찰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현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소재 기업에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고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듯 미국 내 삼성-애플 특허소송이나 현대·기아차의 연비 표기 오류 문제 등 모든 움직임을 보호무역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이 체계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기업들도 정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출국 정부나 경쟁업체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경기후행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