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회원국 지위 강등되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의무를 거부하면 기존 회원국과는 다른 2등급 회원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통합 진영에서 제기됐다.

EU가 경제위기 해법으로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유럽연방주의연합(UEF)은 EU의 통합 강화에 반발하는 영국을 겨냥해 회원등급안을 제시했다.

앞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영국이 EU 권한 축소를 계속 고집하면 유럽 단일시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가운데 보다 영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라는 해석이다.

친 유럽통합 성향의 이 단체는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할 보고서에서 영국이 일반회원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고집하면 '협력 회원국' 지위를 신설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 회원국은 EU 단일시장의 회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EU 차원의 각종 의사결정에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2등급 회원국을 위한 규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 내 거부권도 박탈된다.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는 참여하면서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회원국 지위를 낮춰 의사결정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내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존 레드우드 의원은 "영국이 EU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점을 EU 내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은 협상을 통해 EU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통합 반대론자인 보수당 소속 마크 프리처드 의원은 "아무런 제약 없는 EU 단일시장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