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합의' 성장 둔화되겠지만 침체는 피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이 가까스로 재정절벽에 부딪혀 경기 침체로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대표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 시한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덕분이다. 양 측은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이른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공화당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은 2개월간 유예될 예정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넬 의원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31일 밤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도 이미 2013년 새해를 맞은만큼 기술적으로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합의안 마련으로 연초에라도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넬 원내대표가 타결지은 합의안이 법제화 된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침체를 면하고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이 닥칠 경우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5% 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넬 원내대표가 마련한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45만달러, 개인 연간 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1년간 연장하고,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 간 지연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 재원 조달용인 급여소득세(Payroll tax) 2%포인트 공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소득세율은 4.2%에서 6.2%로 원상복귀돼 연소득 5만달러 가구는 연간 1천달러를 더 내야 한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합의안과 관련해 "역풍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성장률이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시장이 계속 반등하면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OA의 글로벌 리서치 부문 공동 대표 에단 해리스는 실업을 줄이는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해 상반기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7%다. 해리스는 올해 4분기 실업률이 7.5%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1%였다.

페롤리는 특히 급여소득세 2%포인트 감면 혜택 종료가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롤리는 2%포인트 감면 혜택 종료는 소비 규모를 1250억달러 줄여 올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깎아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스의 마이클 개펜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급여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1분기에 그 피해가 나타나 소비가 단계적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소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이유다.

한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