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에 재정투입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31일 "가계부채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자제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다과회에 참석해 "가계문제 문제는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사) 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스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 재원에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고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의 법적검토,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 은행들의 공동보조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주도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은 시장안정과 금융시장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골자"라면서 "시장의 자금중개를 위한 회사채 관련 사항, 중소기업, 서민금융, 가계부채 등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직후 예고된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것은 경제정책, 예산정책, 세제정책, 금융정책 이 4가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5년마다 조직을 바꿔온 반면 미국은 지난 240년동안 재무부 조직을 단 한차례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