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상생 협력을 위한 변화를 주문했다.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외끌이 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은 국민의 희생과 국가지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기업의 성격이 있다"며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재벌 2ㆍ3세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 골목상권 침해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당선인의 언급은 상생 협력에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중소기업 침체, 자영업자 몰락, 특히 최근 잇단 근로자의 자살 등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무리한 정리해고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극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건은 실천이다. 의지만으로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단적인 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이다. 대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물론 방향이 옳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그 틀 안에서 순리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나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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