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학개혁 10대 비전 "불합리한 대학서열 혁파"(종합)

보편적 반값등록금 공약 재확인
대학연합체 구성,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대학개혁 10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반값등록금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대학연합체제 구성,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대학 입학 전형 단순화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세계최장의 공부시간,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과 사교육비, 심각한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이 힘들지 않은가"라며 "불합리한 대학입시경쟁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10대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반값등록금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전체 대학에 실시하는데 5조7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이미 2조2000억원 정도는 국가 장학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며 "3조5000억원 정도 추가적인 재원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국공립대학에 실시하는데 15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국공립부터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해 보편적 고등교육을 실천하는 핵심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연합체는 문 후보가 앞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밝힌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된 정책이다.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은 국립대 간 강의, 학점, 학위를 개방하고, 학생·교수 교류를 제도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수학위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공동학위제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서울대를 포함한 10대 거점 대학에서 시작해 그 다음 단계에 전체 국·공립대로 넓히고 이후 정부책임제 사립대까지 네트워크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책임제 사립대는 희망하는 사립대의 이사회 과반을 공익형 이사가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며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3000개 이상으로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은 내신·수능·특기적성·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 하겠다는 대학 입시 정책도 소개했다. 또 대학입학지원처를 세우고, 일괄원서접수제를 시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균형발전정책과 연결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지방대학들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의 구축도 약속했다.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을 확보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규직 전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등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