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세율 인상 수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소방안 가운데 주요쟁점이었던 부자증세를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합의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커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14일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화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이 넘는 가구에 한해 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의 이같은 양보안은 재정절벽 협상이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율 인상에 반대해왔는데, 이같인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협상의 기본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션 웨스트 정책 애널리스트는 “베이너 의장의 입장 변화는 협상의 성격을 바꿨다”고 말하며 “최종 협상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의 수정제안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부자증세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그 조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연금 및 건강보험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및 은퇴연금 등의 물가상승률 평가방법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점을 두고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25만달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공화당은 100만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간에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 최고 세율 적용 소득 기준점이 50만달러나 75만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베이너 의장측은 일단 협상이 합의까지는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 측 대변인은 "대화창구는 열려짔지만, 아직 어떤 합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베이너 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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