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원 개혁안 발표…"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 폐지"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4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처벌 조항 대폭 강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정 고문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기무사 등 정보관련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내부감사 및 감찰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개혁안을 선보였다.

정 고문은 "21세기에 부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관료화된 조직운영이 아닌 정보기관의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인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시키겠다"며 "사업 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의 첨단화, 현대화를 통해 자립적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정보역량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각급 정보기관간의 불필요한 중복활동을 없애고 선진적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보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한 마디로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정보역량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