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총력? 제재 폭탄?..복잡해진 北 미사일 셈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주변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북한이 "일련의 사정"으로 발사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변국마다 발사를 전후로 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발사계획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일 북한의 발표 직후,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거론하며 로켓발사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사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한편에선 발사 이후 북한을 압박할 만한 다양한 카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금융이나 해운이 먼저 거론됐다. 북한의 돈줄이나 바닷길을 막아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발사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며칠 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다소 누그러졌다. 외교부문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발사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보다는 앞서 발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북정책 담당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북한 주민의 민생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역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강경히 대응하려는 기조도 엿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차후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제재를 진행할 때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북한이 발사를 한 만큼, 현재 제재안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G2, 미국과 중국 역시 발사저지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특수성 탓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데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눈치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에도 아시아 중시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북한을 제어가능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남은 과제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편치 않은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발사 때만 해도 북한의 권리를 앞세웠지만 이번에는 유엔의 결의안을 거론하며 신중히 행동하길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시진핑을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발사시기 조정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의 설득이 통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근까지 납북자 문제로 접촉했던 일본은 이번 일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부터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하며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일본 당국은 도쿄 인근과 오키나와에 유도미사일을 배치하는가 하면 최근 자위대 병력배치까지 마쳤다. 발사시기를 전후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발사를 자국 내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