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파라오 헌법 고수할 듯

NYT 제헌의회의 해산을 막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 제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사법위원회와 만나 지난주 발표했던 새 헌법 선언문과 관련해 대통령령 적용 범위가 주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르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무스리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려 했던 사법부 및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르시 대통령 반대세력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르시 대통령측 대변인은 주권에 관련된 부분만 사법부의 검토에서 제외된다는 사법부의 요구사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무르시 대통령이 선언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즉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르시 대통령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무르시 대통령은 자신이 발령한 선언과 법률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사법부가 상원 및 제헌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했었다. 이 법안은 권력의 견제 수단이 사라지는 초법적인 질서체제로 파라오 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이 보도된 뒤 판사 및 검사들은 무르시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무르시 대통령과 사법부 대표들과 만나 대통령령 대부분이 사법부의 검토를 거친다는 합의렀다고 보도했다. 다만 무르시 대통령은 제헌의회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산시키지 않는다는 합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NYT는 무르시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존치하는 대신 사법부의 견제를 수용한 것으로 본 듯 하다.

NYT는 이집트 대통령 대변인이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으나, 아직 사법부 쪽에서는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에 이르렀는지, 어떠한 합의 내용인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NYT는 모스리 대통령과 사법부간의 타협이 이집트 정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치에 대한 존중 및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가 국익을 위해 타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려다.

무르시 대통령은 이같은 새헌법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로, 이집트 사법부가 제헌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막기 이같은 새헌법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집트에서는 앞서 제헌의회 및 의회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된 경험이 있다.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이슬람 형제단은 대통령의 합의에 지지의 뜻을 나타내며 27일로 예고됐던 친정부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스리 대통령 반대 진영에서는 제헌의회 마저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대통령령을 제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모스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