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6개월…대미 수출 견인

한국무역협회 산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분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대미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306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포함, 20.1%)·기계류(10.6%)·석유제품(25.0%) 등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FTA 수혜 업종이 대미 수출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지난 9월 한미 FTA 활용률(FTA 수출액/[총 수출액-무관세 및 협정제외 품목 수출액])은 65.0%로 발효 초기인 4월(58.3%)보다 6.7%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수혜 업종인 자동차부품(68.0%)·섬유제품(72.7%)·기계류(71.2%)는 여전히 전체 활용률(65.0%)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활용률(39.2%)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부품·섬유업종의 활용률이 높아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도 활용률 제고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FTA 수출 비중(FTA 수출액/총 수출액)은 24.1%로 대미 FTA 체결국 평균치인 31.1%보다 낮았다. 이는 완성차의 FTA 관세 혜택 유예(2016년 완전 철폐) 및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의 FTA 활용율 저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부족하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내년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안내서 제작 및 상담 제공 등 사후검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및 품목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과 지방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수출 및 FTA 지원제도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수출 지원제도가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