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용평가사 S&P·피치 기소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과정서 EU 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이탈리아 북동부 트라니 지방 검찰이 2개 신용평가사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를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라니 검찰은 시장 조작 혐의로 S&P 관계자 5명과 피치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트라니 검찰은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 관계자 2명도 기소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트라니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두 소비자단체가 신평사들이 시장을 조작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 동안 조사에서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니 검찰은 피치와 S&P의 이탈리아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 정보가 장중 유출돼 밀라노증권거래소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들 신평사가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12시간 전 이탈리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트라니 검찰의 카를로 마리아 카프리스토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것”이라며 “EU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S&P 측은 “이탈리아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P는 “신평사의 역할이란 투명한 방법으로 신용등급에 대해 평가해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S&P는 투자자, 채권 발행자 같은 다른 외부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본연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경우 신평사의 신용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평사는 위험 경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비난 받았다. 부채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유럽에서는 신평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자체 신평사 설립 추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