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등의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등의 3대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007년 말 795조 수준이었던 가계부채는 2010년 1000조원을 돌파한 후 올해 2분기 말에는 1121조4108억원을 기록했다. GDP대비 88.5% 수준으로 이미 위험수준이다.

박 후보는 우선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DTI가 40~60%인 사람 중 어려운 사람도 선별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하우스푸어나 영세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연체자들의 신용회복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30만명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활용을 통한 채권 발행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해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빚 독촉 및 법적 조치를 중단토록 했다. 가계부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316만명이며, 이 중 36만2000명(11.5%)은 연체자로 분류된다.

이 밖에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항변권 강화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원리금 50%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국민여러분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9월 23일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집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이자로 실질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