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활정책당원제ㆍ국민의소리위원회' 도입 추진(종합)

새정치위 2차회의서 쇄신안 발표…
지역위원회와 중앙당 중심의 기존 체제 개혁 의지 드러내
'지역위-직장위-대학생위' 체제 구축과 중앙당 기득권 내려놓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6일 당 혁신안을 직접 발표하며 정치쇄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기존의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 구조 개혁과 중앙당에 쏠려 있는 권한을 지역 시도당에 이양하는 등 강도 높은 당 구조 개혁안이 주요 내용이다. 떠밀려 하는 정치쇄신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 이제 막 시작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새정치위) 2차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정치혁신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정치위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혁신 방안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를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가야할 지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치쇄신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혁신안에는 기존의 중앙당과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짜인 당과 당원 구조 혁파를 위해 당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기존의 당원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지역위원회 중심의 구조 타파를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결된 직장인 위원회 신설과 대학생 위원회의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젊은 층이 선거나 투표에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는 제도를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정당에 참여해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젊은 층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 정당이 국민과 동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정책당원제' 도입도 제안됐다. 새정치위 안경환 위원장과 정해구 간사는 전체회의 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당원이 주도하는 '생활정책당원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중앙당의 공천과 의사결정 권한 등 핵심 권한을 각 지역 시도당 조직으로 넘겨 분권화된 정당을 구축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안도 선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각 시도당에 이양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권한까지 지역에 이양해 국민의 뜻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새정치위에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간사는 "회의에서 후보가 말한 중앙당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했다"며 "중앙당 권한과 행정 사무 부분을 축소하고,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중앙당 권한 축소를 보완할 방안으로 국민의소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당이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소리위원회는 생활정책당원제가 도입되면 생활 곳곳의 다양한 의제를 당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고보조금 30%를 정책 분야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당의 정책 기능은 활성화시키고, 공천권 및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과 국민에게 이양하는 안은 안 후보가 요구한 기득권 타파와 중앙당 폐지와도 맞물려 있어 이날 안 후보와의 회동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한편 새정치위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퇴안은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라면서도 "과연 그것(퇴진)이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당에) 기여한 분이니 대세를 잘 알지 않겠느냐"고 말해 퇴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