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서 발표, 금감원 조직 분리와 공무원화는 시대착오적 발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5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금융감독원 조직 분리와 공무원화는 신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음모”라며 이에 대한 중단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4일 ‘금융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을 금감원으로 이관하되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정부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무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태정치의 쇄신을 기치로 개혁성향을 표방하는 안 후보 캠프에서 그 누구보다 관치금융을 온 몸으로 거부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독기구의 공무원화라고 어이없는 개편안을 내놓은데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 후보가 이헌재씨를 비롯한 모피아(금융관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국 금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노련은 정권교체기라는 혼란을 틈타 ‘신관치금융’을 부활하고자 하는 모피아의 무모한 음모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밀실행정과 관치금융으로 1997년 뼈저린 외환위기의 고통을 전 국민에게 안겨준 모피아가 화려했던 옛 영화를 잊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노련은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는 모피아들의 안일한 태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던 저축은행 산업의 부실을 방치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근본적인 수술을 미룬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러나 모피아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감추기 위해 금융권을 탐욕의 화신으로 매도하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결국은 관치금융의 폐해에 지나지 않음에도,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억지를 쓰고 있으니 이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무노련은 “금감원을 분리해 두 개의 감독원을 두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의 금융과 나아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모피아의 자리 늘리기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노련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았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등 불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소수 국가만이 채택했고, 채택한 국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실험적인 쌍봉형(Twin-peaks)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피아의 수구관료적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무노련은 “이미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소비자보호원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도 의견 충돌과 권한 다툼으로 연일 삐걱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하나의 감독기구를 추가로 신설할 경우, 초기 설립비용 뿐만 아니라 규제중복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금융회사 부담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무노련은 “혁신과 쇄신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요구받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국가와 금융산업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영역확대에만 몰두하는 공무원 집단의 이기적 반발과 음모에 결코 포획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몫만 챙기면 된다는 반개혁적 모피아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작업은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작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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