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채무보증 리스크 급증…업계 구조조정 뇌관

쌍용건설 지급보증 총액 자기자본 3배 육박
주택사업 비중 큰 대우건설 8조원대까지 치솟아
PF지급보증 만기연장, 중도금 보증까지 부담 커
회계상 법인세 2200억원 추가 부담해야할 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사의 채무보증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만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과 함께 신규 PF가 늘어서다.

건설경기는 침체된 가운데 대출보증 규모가 늘어나 해당 사업장의 원리금 지급 리스크에 노출되며 구조조정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PF사업장 인수에 따른 손실에 대해 법인세가 부담되는 제도적인 맹점까지 겹치며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견업체인 서희건설은 서울 이대역 주변에서 진행중인 스타힐스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을 위해 2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 이 회사의 PF사업장 지급보증 금액은 988억원이며 중도금 지급보증액은 5386억원이다. 자기자본(2283억원)의 두 배 이상을 빚 보증에 나선 상태다.

쌍용건설은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2802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7783억원의 채무보증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더파인트리가 진행하는 PF사업장의 650억원 규모 대출 만기연장을 위해 채무보증에 추가로 나섰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달 26일 천안백석 2차 아이파크단지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해 282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말 현재 PF 및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선 금액은 총 2조5300억원으로 자기자본(2조5554억원)에 육박했다. 주택사업에 적극적인 대우건설은 무려 8조8837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부담을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채무보증이 재무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PF사업 시행사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채 원리금을 시공업체인 건설사에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행사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약해지면서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대출 상환을 압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장 한 곳에 많게는 수천억원의 대출 지급보증을 선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건설사의 PF대출 지급보증 규모는 45조3469억원으로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5441억원(연체율 20%로 추정)에 달하고 있다. 박흥순 협회 SOC주택실장은 "건설사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부실 PF사업장의 원리금 지급 연체 등으로 급격히 늘어 최근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 부실사업장 채무를 인수한 비용에 대해 손실 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건설사가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는 채무보증은 손실로 인정하지 않아 납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A건설사는 2700억원 규모의 사업장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손실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법인세율 22%를 적용해 540억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최근 대손충당금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까지 건설사들이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22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부실사업장 인수가 금융기관의 사업장 헐값 매각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법인세 부담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