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安 간이과세 확대는 복지·경제 둘다 놓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참여연대는 30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간이과세를 확대 정책에 대해 "당초 보편증세를 생각한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놨다"며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진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8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탈루로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식 고용을 증가시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안철수 후보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간이과세를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안철수 캠프는 논평을 내고 "과세투명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심각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할 시점"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안전망 지출비용이 간이과세 확대의 세수감소분보다 훨씬 크기에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더 크게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