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수, 정당보조금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3일 정치 개혁안의 일환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제목의 강연에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방안에 대해 그는 "헌법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200인 이상으로 돼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1000억원, 4년이면 2000~4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돈을 민생에 쓴다면 훨씬 더 정교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총선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44억"이라며 "정당이 비대해지면서 그 자체가 권력화, 관료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고보조금은 양당이 기득권을 타협한 결과"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보조금 액수를 줄여 그것을 시급한 민생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중앙당 제도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앙당이 행사해온 공천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대문에 국회의원들이 (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며 "중앙당 모델 폐지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을 폐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으니 국민이 힘들고 괴로워 질 수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그는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반대해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